전세사기 피해 정부 지원방안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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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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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10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아, 이런 게 있었어? 아, 근데 이렇게 바뀌어? 라는 부분이 많을 거 같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가 지원은 총 6개입니다. 이 중 핵심 3개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① 피해 임차인 긴급거처 지원 개선, 월세 선납 이제 그만!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집을 빼앗긴 경우, 정부에서 임시로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해요. 초반엔 서울에만 30채 가까이 있었고 인천으로 확대되면서 최근 최초 입주자가 입주를 완료했어요.


긴급지원주택 그런 게 있었어?

네, 전세 사기 등으로 원래 살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집에서 나가세요' 명령을 받은 경우 긴급 주거지원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받으면 신청 자격조건을 검토 후 시세 30% 수준으로 집을 제공합니다.
단, 이 집에 들어가려면 월세 6개월치를 미리 내야하고, 원래 살던 집 평수 이하로만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거주기간은 최대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긴급지원주택 지원 내용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앞으론 월세 선납 안해도 됩니다. 매월 꼬박꼬박 납부만 하면 됩니다. 원래 살던 평수보다 초과해도 됩니다. 그리고 거주기간 2년이 지났어도 아직 다른 집 구하기 힘들다면, 검토 후 곧바로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까지 해줍니다.


② 불가피하게 전셋집 경매 낙찰시 무주택 신분 유지 혜택

전세로 들어간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아무리 따져봐도 내가 후순위라 보증금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이럴 바엔 차라리 내가 이 집을 사고말지! 라며 경매에서 낙찰해 버립니다. 예기치 않게 1주택자가 되었네요? 
그러나 이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추가지원 덕분에 ‘무주택자’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불가피하게 해당 집을 낙찰받아 1주택자가 됐더라도 '청약 시 무주택자' 신분을 준다는 거죠. 
 

이번 전세사기 추가 지원 방안에는 여기에 하나 더 얹어줍니다. 청약뿐만 아니라, 만약 이전에도 주택을 산 적이 없다면, 다음 집 구매 시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의 생애최초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다음 콘텐츠를 살펴봐주세요)


③ 금융지원 대출 지원

긴급지원주택에서 2년 살고, 다른 전셋집을 구할 때도 저리대출 서비스 확대 지원합니다. 
보증금 3억 이내 집을 가구 당 대출한도 2.4억까지 빌려주는 데, 금리는 연 1~2% 입니다. 지금 시중은행 금리 생각하면 언빌리버블입니다.


전세사기피해 지원신청 간소화 - 복잡한 절차는 그만!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을 받으려면 '내가 정말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입증이 있어야해요. 전세피해 확인서를 어떻게 받냐면, 경매절차가 모두 끝나서 피해가 확정된 이후에만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유효기간도 3개월뿐이죠. 
지난 달 인천에서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에서 주택이 팔리지 않아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고, 대출 지원 역시 받을 수 없어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경매절차가 아직 안 끝났어도 보증금 피해만 확실하다면 '조건부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럼 경매 종료 즉시 지원이 가능하고 유효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납니다. 물론, 사각지대도 있을 수 있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 방안이 나오고 있으니 지켜봐야겠습니다.
 

※ 위 콘텐츠는 두부레터와 협업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두부레터 구독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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