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종류부터 벌금·합의금 보장받는법

음주운전 같은 중대 과실은 물론,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속도위반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2대 중과실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12대 중과실의 개념부터 종류, 처벌 수위, 그리고 운전자보험을 통한 합의금 보장 방법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12대 중과실이란?

12대 중과실 사고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2가지 유형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말해요.

12대 중과실 종류

법령에 따라 지정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유형은 아래와 같아요. 이 중에서도 특히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유형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12대 중과실 형사처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벌점 부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 의 행정처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요. 사고의 원인과 경위에 따라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형사처벌 수위 낮추는 법

12대 중과실 합의

12대 중과실 사고의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예요. 형사합의는 재판 과정에서 형을 줄이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12대 중과실 적정 합의금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부상 정도에 따라 전치 1주당 약 50만~100만 원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요.

합의금 구성 항목

합의금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됩니다.

• 치료비: 실제 병원 진료 및 약제비 등
• 위자료: 정신적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
• 휴업 손해금: 치료로 인한 수입 손실
• 기타 손해 배상금: 교통비, 간병비, 장례비 등
   

12대 중과실 보험

12대 중과실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합의금(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형사합의금은 보험 약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되며, 변호사 비용 역시 일정 한도 내에서 보장이 가능해요.

다만,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도주 사고 등 일부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보장 범위와 면책 사유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12대 중과실 보험처리

운전자보험을 통한 보험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큰 금전적·법적 리스크를 동반해요. 특히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처럼 일상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위반도 12대 중과실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벼운 실수 한 번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를 대비해 주는 것이 바로 운전자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하며, 월 1만 원대 보험료로 예상치 못한 사고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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