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휴무일이 끼치는 영향은?

혜빈마지막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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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연합뉴스 기사와 뱅크샐러드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내일이 몇째주 일요일이지? 아, 오늘 꼭 장보러 가야해!"

 

대형마트 가기 전 항상 체크하던 것이 어느새 우리의 습관으로 자리잡았는데요, 이에 불편함을 느끼던 분들이 반가워할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생활규제 개혁을 논의하며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고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인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1. 기존에는 대형마트가 새벽배송을 왜 못했을까?

현행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었어요. 또한 월 2회 의무 휴업을 해야 하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었죠. 그리고 영업 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새벽배송이나 휴무일·공휴일 배송이 불가능했습니다.

 

2.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왜 했을까?

이 같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어요. 지난 2012년 유통법 개정을 통해 시행되었죠. 하지만 이후 유통시장 경쟁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며 더이상 이런 유통법으로 골목상권을 보호할 수 없게 되었고, 오히려 국민 불편만 커진다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3.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어떤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쳤을까?

평일에 장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나 1인가구 등이 장보기가 어려워졌어요. 사실 온라인 새벽배송의 경우에도 주변에 물류센터가 없는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 어려운데요, 이럴수록 수도권 및 대도시와 기타 지역의 격차가 커지고 있어 주말 대형마트 운영 및 새벽배송이 필요했죠. 실제로 한국경제인협회, 모노리서치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 ·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70% 이상이었어요. 

 

4.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소상공인들은 괜찮을까?

사실 한경협(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가 1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어 골목상권 보호의 역할을 톡톡히 했는지 의견이 분분해요. 이에 광주시는 의무휴업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기도 하고 오히려 주변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어요. 지자체별로 소상공인과 대형마트 근로자의 의견을 조율해 소비시장이 활발해지도록 할 방침이예요.

 

앞으로 활발해질 대형마트 장보기, 더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다면 카드혜택도 함께 살펴보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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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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